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23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노비 담당 업무는 기본적으로 형조 도관이나 지방 수령의 소관이었다. 하지만 노비 소유주는 대부분 지배계층이었고, 따라서 노비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계속되는 소송 과정에 지친 사람들이나 잘못된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국왕을 찾아갔다. 국왕은 힘이 없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신문고 제도를 시행했다. 세 번째로, 신문고가 울리면 국왕은 담당 기관에게 사건을 내려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소 노비 관련 업무와 법률을 담당하던 형조가 주무부서로서 일을 처리하고, 기존 노비 담당 관청과 담당 관원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대간 그 가운데서도 사헌부가 함께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일 처리가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간원도 협조하도록 하고, 임금에게 보고할 사항이 많거나 임금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경우에는 임금의 비서기관이 승정원이 참여하도록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