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32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보훈의 원칙’ 가운데 ‘최대 보장’ 또는 ‘충분성’과 관련이 있다. 국가유공자로서 품위 있는 생활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명예로운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내년에 개원할 인천보훈병원을 포함하여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11개 위탁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시설의 공급이나 접근성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제는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보훈요양원(6개소 운영 중, 1개소 추가 건립 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양서비스 역시 다르지 않다. 이제부터는 시설 위주의 일률적인 복지서비스를 넘어 시설과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형태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독립유공자, 중상이자, 고령자를 위한 간병, 수송, 재활체육, 여행, 재가서비스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