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45

독립운동시설물을 포함한 현충시설의 건립, 관리, 운영,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법령의 제정과 정비를 통해 관리·운영 주체의 업무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예산·인력 등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립방안 등을 모색한다. 미등록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를 강화한다. 현충시설 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독립운동사적지가 1,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가치가 있는 시설이 80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시설의 경우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관리가 필요하다. 국외에 산재해 있는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이 필요하다. 국외 독립운동시설물은 정부와 보훈단체에서 꾸준히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