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47

조선 왕조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노비제를 존속시켰다. 노비제를 존속시킴에 따라 고려시대의 이래의 문제점이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노비 문제를 요약한다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비 소유주들 간의 노비 소유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다. 당시 노비 소송은 골육상쟁(骨肉相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심각했는데, 노비 소유주 간의 노비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지배층 사이에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노비 분쟁에 조선 지배층의 거의 대부분이 연관됐으며, 최고 권력층일수록 노비의 숫자가 많았으며 분쟁의 양상도 격렬했다. 두 번째는 노비의 신분에 관한 문제였다. 고려후기 농장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양인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했다. 조선 정부는 국역 부담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신분을 올바르게 판정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인의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재현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고려후기 농장의 발달로 인해 노비화한 양인 농민들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