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paragraph_id 17672

상소(上疏)는 ‘하정(下情, 아랫사람의 실정)을 임금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하정상달(下情上達)을 위한 소통방식의 하나다. 이러한 상소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초기에도 있었다. 16세기를 거치며 사림(士林)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공론(公論)을 중시하는 정치구조와 관행이 형성되자 관원뿐 아니라 유생의 의견도 공론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자리잡게 됐다. 숙종 때 북한산성 축성에 대해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던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상소는 사람을 보내 승정원에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승정원에서 임의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런데 17세기부터 ‘현도(縣道)’를 거쳐 상소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지방 거주자가 자신이 사는 군현에 상소를 올리면 수령이 관찰사에게 올리고 관찰사가 승정원으로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승정원에 바치기 전까지 상소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 내용 수정도 가능했다. 그러나 일단 승정원에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