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이양에 따른 인구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빈익빈부익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자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지원 기구와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2019년 9월 현재 전국 73개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나 광주 5개 지자체 모두 설립되지 않았고, 전북 14개 시군에서 전주, 익산, 완주 3개 지자체 설립운영과 전남은 22개시·군 5개로 지역 문화 분권에 따른 문화자치를 수행할 기구 설치 지원과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성을 위한 법제도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방분권과 이양에 따른 문화자치와 지역예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반해야 한다. 또한 지역 기초문화예술 창작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한 법체계 마련과 예산확보의 근거를 위한 문체부와 광역, 기초간의 새로운 협치 방안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기대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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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9805 | 지방이양에 따른 인구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어떤 예산의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생겨 | 가능 | 문화예술 지원 |
| 1259806 | 어떤 예산의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과 인구 때문이지 | 가능 | 문화예술 지원 |
| 1259807 |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과 인구에 따라 어떤 예산의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나올까 | 가능 | 문화예술 지원 |
| 1259808 | 지방이양에 따른 인구와 지방환경 여건에 따라 어떤 예산의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생기니 | 불가 | 문화예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