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토론회 전라권 paragraph_id 18118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영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책영역 간의 층위가 동일하지 않은 점도 있고, 정책 실행에 있어서 형식에 머물러 실질적인 결과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일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향점에서 드러나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사람’, ‘자율성’, ‘공동체’, ‘행복’ 등입니다. 물론 ‘포용적 성장’은 WEF(World Economic Forum), OECD, IMF 등 주요 국제사회기구에서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도 보편적 문화권 확산,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선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