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토론회 전라권 paragraph_id 18127

서두에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이유는 문화정책에 대한 피상적 담론을 꺼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실제적 효율성이 있는지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정책과 현장의 간극’이라는 표현이 상대적 논리구조를 통해 명분투쟁으로 그치는 것을 보면, 피상적 담론의 논의 보다 실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연습과 과정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정책은 어떠한 민심에 의해 수립되는 것일까요? 혹여, 다른 나라의 민심을 너무 반영(정책사례의 모방현상)하거나 정치적 이슈에 의해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법정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 및 과제를 반영하면서 법정계획으로서의 정책목표나, 정책추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명분은 중요하나,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과 성격 또는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진단하고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