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179

그동안 북한의 특구정책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지만, 그러한 경험은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개발구 정책을 수립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운영방식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시스템을 경제개발구 추진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개발구 운영방식에 있어 중국처럼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체 개발계획에 따라 인프라를 조성하고 외자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지 않고, 지방지도기관-지방정부의 지도기관-관리위원회-개발기업 4단계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개성공단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첫째, 폐쇄적 경제특구에서 ‘개방적’ 경제개발구로의 전환되고 있다. 초기 라선자유무역지대와 남포공단, 이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특구에서는 특구 내부와 외부간 경제관계가 철저히 차단되는 폐쇄적인 특구로 설정 및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폐쇄성은 특구의 영향이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으나 특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제약하고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음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경제개발구에서는 일정정도의 개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고,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개발구(대표적으로 신의주)의 경우 폐쇄성이 과거보다 완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