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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1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69822
도서명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연도
2018
KDC 분류
정치학
문단 (context)
넷째, 장기적 비전에 따른 선별적 혹은 단계별 추진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발표된 23개 개발구가 동시에 추진되어 성공한다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우호적인 대외환경 하에서 투자유치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기관 이기주의’에 의해 과도한 외자유치 경쟁이 발생해 오히려 외국인투자자에게 각종 이권을 헐값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7개 유형의 개발구가 있지만, 내용적 혹은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어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선별적인 개발전략을 보완・수립이 요구된다. 현재 경제개발구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개발의 비전을 가지고 선별적 혹은 단계별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9013 투자유치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외자유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뭐야 가능 지역・기관 이기주의
1309014 투자유인능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왜 외자유치를 놓고 과도한 각축이 벌어질 수 있니 가능 지역・기관 이기주의
1309015 왜 투자를 이끌어 오는 데 한계가 있을 때 지나친 외국 자본을 끌어 오려는 경쟁이 생길까 가능 지역・기관 이기주의
1309016 왜 지나친 국가지원 유치 경쟁이 기업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불가 지역・기관 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