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183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근대적 의미의 복지제도/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30여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군주제를 옹호하던 왕당파 정치인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1815-1898)에 의해 이뤄졌다. 비스마르크는 당시 세력을 키워가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1878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단체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는 동시에 1883년 의료보험법 도입을 시작으로 산업재해보험과 노령연급제도 등과 같은 복지정책을 도입해 노동자를 유인했다(조선일보 2017.02.02.). 그러나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템플(Temple) 주교가 “이상적인 국가는 무력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확산되었고(김상균 1987, 50-51; 김미혜 2000, 33-34에서 재인용),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