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198

우선 재정분야에서는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양성화하는 한편, 국가 납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경영의 성과를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향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업의 시장기반 경제활동을 양성화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국가단위 경제계획을 통한 통제가 축소되는 대신, 핵심분야가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목표(기업소 지표)를 설정하여 경영하도록 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도 국가의 과세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국가납부금(법인세와 유사) 과세방식을 변경하여 경영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국가납부금의 과세방식이 순소득 기준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인센티브가 강화되었다. 국가납부금 납부 이후‘초과이윤’이 생기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국가납부 없이 기업 스스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