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00

북한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국가, 기업, 근로자 등 3자가 국가의 납부금, 기업의 자체충당금, 근로자의 노동보수 등으로 나누는 것에 관한 제반 원칙을 ‘3자간 분배제도’라고 한다. 2001년 이전 실행되었던 ‘이윤 분배’제도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주의 분배방식으로서 노동자의 생활비를 우선 보장하고 남은 이윤을 국가(국가이익금), 기업(자체충당금)간에 분배하는 제도이다. 2002년 7.1조치로 도입된 ‘번 수입 제도’는 기업의 판매수입을 산정할 때,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 외’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수입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2). 또한 번수입 산 정시 생활비를 제외하게 되는데, 이는 판매 수입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생활비를 우선 보장해 주었지만, 번수입 제도부터는 국가 분배몫(국가기업이익금)을 우선 보장하고 남는 부분에서 생활비와 기업 몫을 분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번수입 제도는 기업이 현물지표 계획의 수행보다 시장 판매를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3). 2007년 이후에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주의 분배제도인 순소득(이윤제)로 회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