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11

기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접근은 주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 등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한다는 견해였다.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사업도 대체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절충적 기능주의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남북한의 이질적 경제체제와 상이한 정치적 전략으로 인해 기능주의의 접근방식만으로도, 정치적 분야의 협상에 치중하면서 초 국가적 기구의 형성이라는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며 절충적 기능주의를 제시한 것이다. 기능주의의 세 가지 핵심요소인 ‘정경분리’, ‘파급효과’, ‘통합가능성’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때 실질적인 정경분리 가능성이 낮고, 북한의 체제유지전략에 따라 파급효과의 속도도 낮으며, 시장경제로의 경제통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성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제, 사회문화 등 비분쟁적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정치적 통합을 이룬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