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20

2018년 3월 26일에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동보적(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는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미국과 남한의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명문화한 것이다. 판문점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합의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비핵화 목표만 밝히고 구체적 비핵화 방법과 일정을 약속받지 못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 꾸러미에 들어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공약 대 공약을 하고,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행동 대 행동을 위한 이행방안을 합의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