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22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동서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1989년 ‘몰타선언’(몰타미소정상회담)과 비견되는 북미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도 본격화할 것이다. 북미공동성명의 채택은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북미공동성명의 핵심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사항(체제안전 보장)과 미국의 우려사항(완전한 비핵화)을 교환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했으니 추가 실무협상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