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23

북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안보-안보교환을 위한 ‘공약 대 공약’에 합의했다. ‘행동 대 행동’을 위한 후속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의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북핵해법을 복원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이행로드맵,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종전선언’ 등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고 일부에서 실망하거나 아쉬움을 보일 수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북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후속회담에서 단계별·동시적 이행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출발은 나쁘지 않다. 5월 22일(현지시간)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속전속결 이행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all-in-one)’ 해법을 공식화했다. 이는 최단기간에 핵 폐기와 체제안전보장 및 보상을 주고받는 빅딜(big deal)방식의 ‘트럼프 모델’이다. 트럼프 모델은 핵폐기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일체의 보상과 반대급부가 없는 방식인 ‘리비아 모델’과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조치의 절충형으로 일괄타결 후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