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25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선언한 것은 ‘쌍중단’ 차원의 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 약속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실행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를 약속한데 대한 화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체제보장 이행 로드맵을 합의하기 전에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선행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미공동성명은 ‘평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의 첫발걸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정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시작에 불과하다. 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공동콤뮤니케, 2012년 2·29합의 등 북미 간에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북미정상간 합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보다는 합의 구속력이 클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