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28

북한은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아왔다.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있도록 하려면 핵개발의 동기를 없애야 한다. 결국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부세계와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북핵해결 방법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우려사항과 북한의 요구사항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일괄타결하고 단계별로 빠른 속도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안보-안보 교환의 이행로드맵을 만들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종전에 관한 약속을 교환하는 것으로부터 비핵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해결에 북한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미국도 체제안전보장의 첫 조치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약속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기에 조만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