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29

북한은 곧바로 종전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핵과 기타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안전담보조치를 필요로 한다. 북미 적대관계 해소는 북한이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만능의 보검’이다. 그동안 핵무기가 북한 체제유지의 만능의 보검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 편입, 그리고 개혁개방을 추동할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될 것이다. 북미 적대관계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논리(사상이론)와 구조(수령체제, 분단체제, 냉전체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을 해야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는 분단체제, 냉전체제 등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에 근거한 새로운 논리와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북미공동성명에서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만능의 보검을 얻었으니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평화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