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30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게 된다면 정전협정에 기초한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지고 대외신인도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들을 이행하게 되면 우리들은 정전체제에서의 피곤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풍요로워질 것이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과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3대에 걸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버린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만능의 보검’인 핵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향해 빠른 속도로 움직 이고 있다. 문재인-김정은-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문·김·트 비핵평화프로세스’는 기존관념과 경로의존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