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34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왕자씨가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로관광에서 육로관광으로 발전하였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또한 2010년 한미군사훈련 도중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되면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개성공단외 남북 교역 중단’, ‘개성공단 대북 신규 투자금지’,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진행되었다. 5.24 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급감하였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시기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 특히 2016년 1월 북측이 주장하는 ‘수소탄 시험’으로 인해 유례없는 대북제재가 진행되었다.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서 각종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이 더욱 강화되었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가 되었다. 현재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도 대북제재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에 1998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1999년과 2002년 1, 2차 서해교전이 발생하였지만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지속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 2006년 북하의 1차 핵실험이 전개되었지만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