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35

2007년까지 종교, 체육, 문화예술계 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이 포함된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1998년 제주도의 북한 감귤 지원으로 시작된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이 2004년 평북 용천역 열차 폭발 사건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본격화되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까지 폭넓게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 등을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주체에서 제외시켰다.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만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침체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의 중앙당국 독점과 교류 제한 등 경직된 태도로 인해서 방남 인원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이다. 북민 주민과의 접촉 제한 및 모니터링 제한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선별적 교류와 지나친 경제적 대가 요구,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북한의 선별적 교류로 인해서 남측 진보적 단체 중심의 대북 교류가 지속되면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차질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