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39

1989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이 제도화되어 진행된 지 30여 년이 흘렀다. 현재 한반도는 평화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고 있지만,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정체되어 있다. 시급히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조급함마저 생기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간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기간 사업을 검토하면서 점검, 준비하여 향후 불가역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북제재 등에 대한 정치적 결단과 사회문화 및 경제적 교류의 병행 및 국제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선적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통해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복원과 지속성, 공감대 확산을 꾀해야 한다. 또한 2017년 ‘국정 100대과제’를 통해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한다고 피력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분권적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