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43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가 세계화·정보화·민주화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출현하고 정부 단독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전 정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 대북정책의 변화는 기존의 남북 협력적 구조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의 침체기를 가져왔다. 특히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5·24조치’가 시행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은 명맥만 유지한 채 이어졌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의 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정책 방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정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다각적인 남북교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 등을 감안하여 방북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북한의 태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