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46

거버넌스적 현상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합적 관계 구조에 의해 정부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정치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거버넌스 개념의 출현은 1970년대 말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서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접근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정부 중심의 수직적·계층적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전면적 개입에 제한을 두고 시장 중심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대두되었다. 동시에 세계화·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성된 시민의식 성숙과 시민사회의 발전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통치’의 의미를 갖는 ‘정부(government)’라는 용어 대신 ‘국가경영’에 관여하는, 즉 자율적 통치(self-governing)를 근간으로 하는 비공식 및 비정부적인 기구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