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1998년 4월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대북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후속조치로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 용역 등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어 1999년에는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의 대출과 관련된 사항들을 마련하였다. 2000년 6월에는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모멘텀을 확장시켜 나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629 | 김대중 정부는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했니 | 가능 | 정경분리원칙 |
| 1118630 |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진행할 때 어떤 원칙에 입각했을까 | 가능 | 정경분리원칙 |
| 1118631 | 어떤 원칙에 바탕을 두고 김대중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했어 | 가능 | 정경분리원칙 |
| 1118632 | 문재인 정부는 대북규제에 어떤 원칙을 적용했지 | 불가 | 정경분리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