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52

이명박 정부에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채택하면서 남북관계가 단절되기에 이른다.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제도화 수준이 급속도로 낮아졌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교류협력의 질서를 바로 잡고 향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비한 작업들을 추진해나갔다. 2009년 1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어 7월 3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 정비를 통해 교류협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질서 확립을 도모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은 꾸준히 증가했고 종교·체육 및 민족동질성 분야 등의 사회문화 교류와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되었다. 이 밖에도 남북 간 군 통신 자재 및 장비 제공, 경협보험제도 개선, 교역보험제도 신설, 남북협력기금 대출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남북경협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하지만 2010년 ‘5·24 조치’ 발표 이후 동 조치를 실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해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