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존공영을 목표로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이후 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 의료지원, 종교교류, 학술협력과 같이 국가나 민족의 범주로 포괄되지 않는 주체들의 활동공간이 민간부문이란 이름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여기에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치들이 크게 기여했다. 당시 정부는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정경분리원칙을 천명하고 ‘3·18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모금활동 및 방북을 허용했다. 또한 1998년 4월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및 1999년 2월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를 발표하여 대북지원 NGO의 독자창구를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다양한 이슈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645 | 남북관계에서 경제협력과 의료지원 및 학술협력 등이 민간부문으로 확장된 건 언제부터야 | 가능 |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이후 |
| 1118646 | 언제부터 남북관계에서 경제협력과 의료지원 및 학술협력 등이 민간분야로 확대되었어 | 가능 |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이후 |
| 1118647 | 언제부터 남북관계에서 경제와 의료 및 학술 등을 서로 돕는 활동이 민간까지 넓어졌어 | 가능 |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이후 |
| 1118648 | 언제부터 한일관계에서 경제협력과 의료지원 및 학술협력 등이 민간부문까지 중단되었어 | 불가 |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