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57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비핵·개방·3000」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대정책으로 간주하고 「비핵·개방·3000」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의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은 침체기를 맞게 된다. 2008년 7월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 2008년 12월 ‘12·1조치’로 인한 육로통행 제한, 2009년의 장거리로켓 발사 및 핵실험 등 북한의 대남도발과 남한이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특히 천안함피격 사건의 대응으로 ‘5·24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남북 간 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금지, 방북불허 및 접촉제한,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의 전면적 조치가 취해지자, 남북교류협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은 위축되었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위상과 역할에도 영향을 미쳐 기능적·협력적 측면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민협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 역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