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58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방면의 민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남북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이행 하였다. 예를 들어, 나진·하산 물류 협력사업(2013년 11월), 드레스덴 구상(2014년 3월),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2014년 8월), 실질적 협력 통로 개설(2015년 핵심개혁과제), 민간교류 추진에 관한 정부 입장 발표(2015년 5월)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종교·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확대 성과 거양했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국 및 전시, 겨레말큰사전편찬회의 개최, 금강산 병해충 방제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했다. 특히 2월 10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교류협력은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두 차례(3·8독자제재 조치, 12·2 독자제재 조치)의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내연을 더욱 축소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