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59

한편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소통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민간단체 대상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분야별 실무협의회(종교·지자체·문화교류 등),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 주요 단체 등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등이다. 뿐만 아니라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단체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유관기관 간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공유하고 민간단체 인력 대상 전문교육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대북독자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즉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유형은 ‘집권형 거버넌스’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등 모든 요소에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정부정책 구조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