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64

최근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의 전환은 집권 7년차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의 급진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사실상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왔다. 본 글에서는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경제부문의 정상국가화라는 맥락에서 선대의 그것과의 차별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정책의 핵심인 경제개발구 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노선에 대한 전망과 최근 한반도의 정세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제안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