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70

김정은 정권 이후 추진되는 경제개발구 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특구정책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거 특구정책의 ‘점’ 혹은 ‘모기장식’ 개방과 달리 변경지역뿐 아니라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위 ‘전국토의 경제개발구화’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혁명의 심장부’인 수도 평양까지 포함된 것은 주목할 변화이다. 지방 차원의 개발구이기 때문에, 개성이나 나선 등 기존 특구보다 규모가 작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등 구체적인 개발분야를 선정해 지정한 것도 특징적인데, 이는 외자유치 경로를 다양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현실 가능성을 배제하고 계획 그 자체만 보면 과거 특구정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 현실에 맞게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과거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대규모 산업특구와 달리 농업, 관광 등 소규모 자본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실제 2015년 4월에 국제관광특구로 지정된 무봉 관광특구는 중국 허룽시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같은 해 7월 15일 정식 개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