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72

둘째, 또 다른 특징은 특구 및 개발구가 특수한 지역에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 이후 기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제한되던 특수경제지대가 보편화되었는데, 이는 단지 많은 지역에서 특구 혹은 개발구를 통해 개발된다는 것 이상 경제특구･개발구가 북한 경제개발의 핵심적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개발구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은 북한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의 인민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특화된 소규모의 경제개발구 전략을 의도한 측면, 사실상 계획경제시스템의 붕괴로 방기되었던 지방경제를 자력갱생 논리에 따라 회생시켜 나가라는당국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기존 특구의 운영 및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등 중앙정부의 소관이었으나,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개발구 설치가 허용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