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74

마지막으로 점차 개방과 개혁의 결합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개혁 없는 개방’을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한계로 많이 지적되었는데, 최근 경제개발구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조짐이 있다. 경제특구･개발구에 진출한 기업들은 북한의 공식 경제관리체제인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데, 개발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로 운영되는 지역이 확대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앞서 보았듯 북한 기업이 경제개발구에 단독으로 혹은 합작･합영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개발구에서 개혁과 개방이 결합될 수 있다. 결국 경제특구･개발구가 발전하고 이들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들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시장화, 특 개혁도 진전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