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76

셋째, 특구 및 개발구내 경제활동에 대한 실질적 자율권의 부재, 그리고 배후지역과의 연계전략 역시 필요하다. 중국은 초기 4대 특구와 연안도시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때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특구운영과 관련된 자주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중국 특구정책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을 보면 경제개발구의 실무사업을 중앙 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이 맡아서 한다고 규정(제4조)해 경제개발구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경제개발구 선정 원칙으로 대외교류 협력이 유리한 지역을 우선하면서도 다른 한편 주민 거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이면서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으로 제시(제11조)함으로써 여전히 ‘모기장식 개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았듯 특구 및 개발구 밖 지역 혹은 시장과의 단절은 개발구의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배후지역의 시장 혹은 관련 산업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성과의 선순환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