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79

남북교류협력은 지난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판문점선언에서 주목할 것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 중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업들 중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경협의 재개 및 활성화에서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기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제재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실현하기가 용이하다는 현실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 하겠다. 동해선 연결은 남한 내 강릉-제진 구간 공사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