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81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조정 혹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인데, 특히 북한경제의 정상화 과정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19일 김정은은 금년에만 3번째 중국을 방문했고,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이끌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것은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의 경제회복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중국의 적극적 입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재개와 활성화를 원하는 우리 정부에게는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경쟁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던 중국이 암묵적으로 제재를 완화시켜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재를 완화한다면, 북한, 특히 경제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UN의 대북제재, 5.24 조치 등 우리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조치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