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82

우선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협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 구상은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 경협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4 선언에 포함된 보건의료·환경협력 분야의 사업과 같이 현재 대북제재의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는 패키지딜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동안 남북 경협은 단일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는데 그러한 방식은 단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 북한 당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 반면 패키지 딜 방식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부담을 갖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돌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사업을 중단하려 해도 이를 실행하기 어렵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