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8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환경 그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북제재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제재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던 까닭에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사일엔진실험장 폐기’ 발표 등 북핵 문제 해결의 첫 발걸음을 대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제재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과 같이 대북제재의 기본 취지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활용한 경협을 모색한다면 대북제재가 전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되지만 남북 경제협력은 재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