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88

금강산, 원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현대화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금부족의 문제를 외국 자본 유치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을 국제관광지대로 설정하고,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법, 규정, 하부구조를 개편하여 외국 투자가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보장해 주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동해안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며, 북한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대규모로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공동으로 ‘설악산-금강산-원산 국제평화관광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돌파구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동부 산악지역이 국제 관광과 평화, 협력의 지대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