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90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면담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시대 북한의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 체제안전보장 등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버릴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었다.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으며, 핵확산방지의무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3·5합의’에서 비핵화 협상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있다고 한 것은 7차 당대회에서 밝힌 핵보유국 지위를 내려놓고 김일성-김정일의 비핵화 유훈으로 회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