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91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인 ‘자율성’은 정책결정에 있어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자율적 성격을 지니며, 자발적 형태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행위주체의 규범과 가치관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그리고 ‘전문성’은 거버넌스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기재이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행위자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성’은 거버넌스의 실질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즉 참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간 유대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상하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와 협력관계가 중요하며,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분권화’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행위자들의 수평적 관계, 즉 국가와 사회, 중앙과 지방의 분리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조직 내부의 분권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 및 효율성’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방식들이 최소비용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