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03

이것은 애민이라기보다 ‘민본(民本)’의 관념에 가깝다. 민본이란 정의에 따라 애민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정권이 국민(백성)의 복지와 안녕을 근본목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정당성의 유일한 근거로 삼으면서, 그러한 사실이 전복되지 않는 한 국민은 정권의 교체나 탄핵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이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말하자면 유교적 수호자주의(guardianship)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념은 그 범위에 어떤 사상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온정주의(paternalism), 또는 민주주의까지 친화성을 띨 수 있으나, 이대로는 결국 권위주의의 정당성 기반이 된다. 주권이 상징적으로 국민에게 있다고 해도 그 주권으로 실질적으로 정권을 감시, 비판, 교체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도 박정희 정권 등이 민본사상에 의거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던 적이 있거니와, ‘이식위천’을 함께 운위하지조차 않는 이민위천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책임성을 최소화하는 정치사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군시대 북한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선군사상을 해설하고자 출판된 책에서 국민의 경제, 민생 해결 문제는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민위천은 국민의 복지가 아닌 안녕만을 명분으로 삼는 극단적 권위주의 정치의 표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