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11

공식적으로 (주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도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지를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성립 초기에 김일성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며, 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인민의 생활을 높이며 그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일성 1958; 김연정·남현주 2013, 98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개조 정강’,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남녀평등권’, ‘사회보험법’과 같은 법을 마련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경제적 목표들은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기 때문에”(Friedrich and Brzezinsky 1956; 김연정·남현주 2013, 101에서 재인용) 복지 또한 체제 유지와 정당화를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으며, 특히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지 제공의 수준과 범위가 달라짐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즉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재정위기가 뒤따랐고 재정위기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의 축소를 가져왔다(London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