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또한 공식적으로는 복지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복지제공의 주체가 국가에서 기업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가 축소·중지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책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연정·남현주 2013, 117-118). 복지 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축소되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것은 에스핑앤더슨이 유형화한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북한의 복지체제는 형식적으로는 국가주의 복지체제를 표방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남한의 복지체제 또한 자유주의 복지체제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의 복지체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861 | 북한에서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가 중지된 게 언제일까 | 가능 | 1990년대 중후반 |
| 1118862 |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가 북한에서 중단된 게 언제니 | 가능 | 1990년대 중후반 |
| 1118863 |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가 북한에서 언제 축소됐어 | 가능 | 1990년대 중후반 |
| 1118864 | 언제 한국에서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가 진행됐지 | 불가 | 1990년대 중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