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39

북한의 경제상황은 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모습을 보면 이같은 불안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2006년 제정된 상업은행법이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금융부문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책목적을 홍보하거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음성적으로 확산되던 시장경제적 요소를 상당히 받아들여 경제측면의 개혁을 시도하였던 과거 7.1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거울 삼아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방식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북한당국자 사이에서 재정과 금융분야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경제의 확산이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닌 상태에서 공개적이고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개혁조치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