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paragraph_id 1834

18세기에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공업화를 가속화시켰고, 19세기 초의 제2차 산업혁명은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지금은 3D 프린팅이 제3차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3D 프린터와 3D 데이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를 불문하고, 신발, 의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은 물론, 인체의 구성요소(예: 인공 귀) 등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3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것이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 기기의 발전이다. 이는 곧 3D 복제기술과 기기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3D 데이터의 ‘복제(copying)’에 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 상에서 음악, 비디오 그리고 소프트웨어 파일이 복제되고, 공유됨으로써 나타나는 권리침해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각 산업계의 노력과 그 결과를 저작권법이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는지를 언급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복제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저작권법의 거의 전 분야에서 집중되어 왔고, 산업재산권법 분야에서는 저작권법 분야만큼 논란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