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42

국가예산수입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전 제도로의 회귀정도로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예산관련 법제의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 내용면에서 2001년 이전 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제도변화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국가지표로서 ‘기업소 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제는 2014, 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과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다. 개정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종래에 구분이 없었던 계획지표를 중앙 지표, 지방 지표, 기업소 지표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 내부 교육문건을 보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작성하는 중앙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계획지표의 30% 수준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소 지표와 지방 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지표는 물량계획으로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은 국정가격이 적용되는 지표이다.